요즘 주변에 아이 3명인 집 많이들 보셨나요? 저는 하나 혹은 둘인 집은 많이 봤지만 셋인 경우는 많이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가 다자녀혜택은 3자녀를 기준으로 하여 혜택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얼마 전 2자녀로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하여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하니 확인하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혜택 2자녀로 확대
기존에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자녀가 기준이였습니다. 하지만 2023년 8월 16일부터는 다자녀 기준이 확대되어 2명 이상의 자녀도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져 매년 최저를 기록하는데, 3명이 기준인 기존 다자녀 정책은 무의미하다는 지적에 이번 완화책이 나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의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게 됩니다. 이번 변경으로 다자녀 혜택 대상이 아니었다가 해당되게 된 분들의 관심이 클 텐데, 언제부터 시행되고 어떤 점들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혜택 주요 변경사항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포함
-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할인
- 자동차 취득세 할인
- 공공시설 요금 할인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혜택 세부정리
1.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2023년 12월)
기존 다자녀 가구의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대상이 3자녀 이상(태아포함 미성년자)이었던 것을 완화해 2자녀인 가구도 다자녀 특공대상이 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 분양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2자녀 가구도 분양 아파트 전체 물량의 10%가 할당되는 다자녀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2자녀와 3자녀 가구의 가점은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당장 올해 말인 12월부터 반영될 수 있다고 하니 잘 확인하셨다가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 면제 및 감면(2024년)
| 차량 종류 | 감면 세액 |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 취득세 면제 | 85% 할인 |
|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 승용차 이외 승용차 | 취득세 면제(140만원 이하일 경우) | 140만원 할인(140만원 초과 시) |
|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 취득세 면제 | 85% 할인 |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
| 배기량 250cc 이하 이륜자동차 |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내용 역시 2자녀에게도 적용되게 변화된다고 합니다. 보통 차량을 구입할 때 차종에 따라 차량 가격의 4~7% 정도의 취득세(등록세 포함)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면제 및 감면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지방세 특례원칙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3. 문화시설 다자녀 할인(2023년 9월)
아이가 있는 집은 교육을 위해 국립 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에 갈 일이 많을 텐데요. 이러한 시설에서 할인되는 기준은 지자체 발급 다자녀 우대 카드인데 이것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게 되어 더 많은 가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증빙 서류도 다자녀 우대카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도 허용되게 변경된다 합니다. 얼마 뒤인 2023년 9월 1일부터 국립극장 기획 공연을 시작으로 변경내용이 점차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시 관람 시에 영유아의 동반자가 우선 입찰할 수 있는 제도인 패스트 트랙 운영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4.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2023년)
기존에 초등 돌봄 교실의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가구, 맞벌이가구, 한부모가구, 담임추천 대상자로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 중인 늘봄 학교를 전국으로 확산 및 연계해 다자녀 가정도 돌봄 교실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5. 국가 장학금 확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기존에도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자녀가 모두 대한민국 국적이고 국내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소득인정구간에 따라 첫째와 둘째의 경우 학기당 225만 원(연 최대 450만 원)이, 셋째는 전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런 국가 장학금 다자녀 혜택이 확대되어 2자녀 가구에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은 소득구간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확대(2023년 10월)
- 2자녀 :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 3자녀 : 가입기간 30개월 추가
- 4자녀 : 가입기간 48개월 추가
- 5자녀 : 가입기간 50개월 추가(최대한도 50개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얻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자녀수별로 더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2자녀부터 가입기간에 산입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 크레딧의 확대 개편을 23년 10월까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2023년~)
보통 초중고 교육비는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에서 3자녀 이상인 가구의 셋째 자녀 이후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 역시도 지원 범위 및 항목이 확대 예정이라고 합니다.
8.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다자녀가구 월 전기요금의 30%(월 최대 16,000원) 할인
- 도시가스 감면 : 다자녀가구 동절기(12월~3월) 도시가스 요금 최대 18,000원 할인
- 난방비 감면 : 다자녀가구 월 4,000원(월 지원금액의 1년분 일괄지급) 지원
다자녀 혜택 추진 일정
다자녀 혜택을 확대 및 개선하기 위한 추진 일정을 교육부 보도자료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르면 2023년 9월부터 적용되는 혜택사항도 있지만 올해 말, 2024년, 2025년 등 시간이 더 걸리는 사항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첨부해뒀으니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 및 확대될 사항을 나올때마다 확인하셔서 혜택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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